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

(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117조)

검   토   사   항

적합여부

① 한도초과액계산

○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

- 국외원천소득에서 직․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

- 감면 ․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여부

예	아니오

○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

예	아니오

○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

-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방식 하나만 채택하였는지

(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)

-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

예	아니오

○ 실제 납부한(할) 세액인지

-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

- 직접세가 맞는지(간접세 포함여부 검토)

- 가산세(가산금)가 포함되어 있는지

예	아니오

②조세조약적용

○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

-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

예	아니오

○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

예	아니오

③기타적용요건

︵

법인만

해당

︶

○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 자회사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

-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(주총 등 의결일) 현재 지분 25%(해외자원개발사업 5%)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였는지

예	아니오

○ 간접외국납부 대상세액 및 공제대상 범위액 계산이 적정한지

-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(①+②+③)

(②,③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․면제의 경우 해당 세액 중 50%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)

①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

②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

③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

예	아니오

○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

-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는지

예	아니오